"규제혁신 반대하는 분들, 유연한 마음 가져달라"
문대통령 "카풀 등 '규제혁신 갈등' 타협 노력" / 연합뉴스 (Yonhapnews)
-- 규제샌드박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스타트업과 4차산업 분야의 기업인 10명 중 7명이 4차산업 정책 관련 점수를 50점 미만으로 매기고 있다. 이것이 현장 목소리다. 절반 이상이 아직도 각종 규제의 장벽이 너무 높다고 말한다. 전통 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치는 일종의 카르텔이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 종사자에게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규제혁신을 위해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쭉 노력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늘 알게 되는 것은 규제와 규제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한다는 것이다.
규제혁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또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 충돌이 생기고 이해집단 간 아주 격렬한 이해 상충이 있게 되는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다. 하나하나 이렇게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들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질문이 나온 김에 한가지 당부를 하자면 규제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속에 경제·사회의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조금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규제가 풀림으로서 입게 되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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