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 학기 시작 이후로 늦추고 방식도 '카드충전' 변경
사용처 사후확인도 강화…내역 토대로 컨설팅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야심 차게 내놨던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이 애초 계획보다 늦은 오는 3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말한다.
6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 수당 관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면서 "이달 중 협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교육청은 작년 11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협의를 신청해 진행해왔다.
교육청 예상대로 이달 협의가 완료되면 후속 조치를 거쳐 오는 3월 초 수당 지급신청을 받고 같은 달 말일 실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 중 하나다. 액수는 월 20만원으로 원래 이달부터 지급될 예정이었다.
교육청은 특히 청소년 명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은 큰 논란을 불렀다.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탈학교'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사회보장위와 협의 과정에서 교육청 계획은 상당 부분 바뀌었다.
명칭부터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에서 '교육참여수당'으로 변경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는 '보편수당'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참여수당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지급방식도 현금 지급에서 초·중학생 나이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발급하는 청소년증, 고등학생 나이대 청소년은 유해업소 사용제한이 있는 클린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용처 확인도 엄격해졌다. 교육청은 사전교육 후 사용계획을 제출받은 뒤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어디에 썼는지를 설명하는 '셀프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클린카드 사용명세를 토대로 컨설팅도 할 예정이다.
지급 시점을 3월로 미룬 것도 탈학교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고려해서라고 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학기 시작 후 수당을 줌으로써 수당 때문에 학교복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부모소득이나 학교를 떠난 이유 등을 따지지 않고 교육청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이면 수당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점은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부모소득이 높거나 본인 잘못으로 퇴학·제적당한 청소년한테까지 수당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등록 청소년 240여명 가운데 약 60%가 심사를 통과해 3월부터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청은 수당이 학교 밖 청소년들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수당도입 발표 후 두 달간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이 6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은 서울에서만 매해 1만명 안팎이다.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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