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탄절 '셧다운' 피했다..긴급 단기지출법안 상원 통과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할 긴급 단기 지출법안을 승인했다고 AP통신과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등 일부 연방정부 기관들에 내년 2월8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수준에서 경상경비를 긴급히 지원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논란이 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빠져 있다.
단기 지출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얻은 뒤 이들 기관에 자금 공급이 끊기는 시한인 오는 21일 자정까지는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마쳐야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
공화·민주 양당의 원내 지도부는 상원 표결에 앞서 단기 지출법안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송부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백악관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서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9개 각료급 부처와 수십개의 기관들은 셧다운 위기를 벗어나 당분간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전망이다. 해당 기관에는 교통부와 내무부, 농무부, 국무부, 법무부 등이 포함돼 있다.
셧다운 위기는 지난 9월 말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을 처리할 당시에 이들 기관의 예산에 대한 양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반면에 국방부, 보훈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다수의 정부기관들은 당시에 1년치 예산 전액이 반영된 덕분에 이번 사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의회가 시한을 며칠 앞두고 단기 지출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할 예산 50억 달러가 반영되지 않으면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걸음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로 볼 수 있다. 일부 지지 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연임하는데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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