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늘어나는 남성 육아휴직,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지난 10년간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8년 1.2%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0배가 넘는 13.4%로 상승했다.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육아를 전적으로 여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를 실행에 옮긴 남성이 많아졌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이슬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가 넘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참 멀었다.
우리나라에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갖춰진 것은 2007년부터이다. 남성도 법으로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하는 남성들은 많지 않다. 우선 경제적 이유가 크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부가 지난해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 중 육아휴직을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한몫을 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뜻 신청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이다.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이거나, 육아휴직이 승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육아휴직을 주저하게 한다. 직장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여성단체들이 육아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은 심각하다. 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산이라 할만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올해 3분기 0.95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0.10명 낮아졌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연간으로 봐도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육아 때문에 여성의 경력이 계속 단절된다면 많은 부부가 아이를 낳는 일을 기피할 것이다. 남성의 육아 참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정부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남성 육아휴직 신청률은 평균 3.8%에 불과했다. 2015년의 1.9%와 비교하면 늘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증가 폭은 미미하다. 정부가 나서서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서도 남성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북유럽 국가들처럼 부모가 육아휴직을 나눠쓰는 '남녀 육아휴직 할당제' '남성 참여 인센티브제' 등을 참고해서 장려책을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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