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되면 남북 경협 단계적 확대"
"남북협력기금 적극적인 역할 예상…제도개선 검토 필요"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경의선·동해선 복구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외에 여타 회계, 민간자본, 국제금융 등의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향후 북핵 문제 진전, 대북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를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남북철도는) 우리나라의 공간을 대륙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북간 인적·물적 왕래의 획기적 발전으로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후보자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가변성을 감안해 남북협력기금에 예비적 소요를 우선 반영한 뒤 여건 조성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철도 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내년 예산안은 설계·감리 등에 대해 재원을 우선 반영한 상태다.
경의선·동해선 복구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비핵화 진전 등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협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해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주변국,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이 예상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유엔(UN)·미국 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의 영향을 묻는 말에는 "2017년 이후 성장률과 무역량이 감소하는 등 국내 생산과 대외무역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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