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탁 계약서상 계약 내용, 계약해지 법률 검토"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승계 문제를 두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노조 지부장이 23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2일 오후 천막 농성을 벌이는 시청 앞 광장을 찾아 "춘천 환경공원(소각동, 재활용 선별시설) 수탁 계약서상의 계약 내용과 해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이에 따른 제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중부일반 춘천지부 노조는 환경공원의 민간위탁 철회와 근로자 직접고용,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시청 앞에서 집회와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김영희 노조 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전 조합원이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이 시장은 천막 농성장에서 "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거쳐 시민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고용문제도 관련 협의체와 협의, 올해를 넘기지 않고 노조가 요구하는 복직 등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시장의 결단에 따라 (민간위탁회사와) 계약 해지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단식농성 중단을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9월 21일 천막 농성장을 찾아 "당시 상황을 공문서 위주로 검토한 결과 공고, 제안서, 파업지시서, 계약서 등 일련의 행정과정을 통해 고용승계 부분이 명기됐다"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행정적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과를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해당 공무원의 인사 조치가 이뤄지자 동료 공무원이 반발하는 내용의 글을 시청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편, 최근 춘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시설의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춘천시가 직접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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