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수익은 8천억원, 마케팅 비용은 6조원…혜택 합리화 필요"
(전주=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수수료 개편과 관련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점"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전북 전주에서 지역 금융 활성화 현장간담회 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카드사가 수익보다는 외형확대를 중점으로 두고 경쟁하고 있어 마케팅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11월 발표를 목표로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카드사 수익대비 마케팅 비용 비중이 2014년 21.5%에서 지난해 29%까지 늘어났고 마케팅 비용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6조1천억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제대로 된 적격비용을 산정하겠다"며 "가맹점별로도 마케팅 비용과 부담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각종 부가서비스 비용이 이 서비스와 전혀 관계없는 가맹점들의 수수료에서 충당되지 않도록 가맹점별로 적격 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연간 카드소비자 연회비 수익은 8천억원 정도 되지만 각종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마케팅 비용은 6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현저하게 낮고 대부분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오니 앞으로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겠다"며 "앞으로 부가서비스 규모도 적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작업을 통해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서 (카드 수수료율을) 우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대 구간도 늘리고 수수료율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업계의 불만도 알지만 전 국민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전 업체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돼 있는 등 이런 결제 망을 공고하게 한 것이 정부이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 업계도 성장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 일변도인 것도 새로운 변화를 찾아야 한다"며 "모바일 직불결제를 포함해 결제 수수료율을 낮추는 등 근본적으로 결제 방법을 혁신할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 예대율 규제 등 각종 수단을 활용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5%대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와 관련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은행들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준비하지 않으면 시장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은행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소홀하면 중간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 정책의 목표는 가계에는 더는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 집 사놓는 투자는 어렵겠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는 과거처럼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은 힘들겠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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