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정운용 부실로 2년 연속 과소 추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9일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30조원 이상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분석해 최근 연도 최종 국세수입 실적(결산) 대비 월별 진도율을 고려할 때 올해 국세수입이 약 300조원에 달해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 예산 268조1천억원과 30조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8월 진도율 71.4%를 적용했을 경우 298조6천억원, 2015∼2017년 8월 평균 진도율 70.7%를 적용했을 경우 301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국세수입 목표액을 본예산안에서는 242조3천억원,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251조1천억원으로 잡았지만, 연말까지 실제로 걷은 국세수입은 265조4천억원으로 두 목표치를 모두 초과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을 과소추계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재정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면서 "세수가 정부 전망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세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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