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장 출신 송 의원, 세제실장 출신 이 시장에게 날 선 비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 지방직 공무원을 현재보다 1.4배 추가로 뽑겠다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국가가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죠. 미시적으로 보지 마시고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이용섭 광주시장)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 송 의원과 이 시장의 설전이 벌어졌다.
송 의원은 공무원 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따졌고, 이 시장은 공무원 채용과 인건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며 맞섰다.
송 의원은 청년 드림 사업이 단기성 일자리 대책에 불과하고,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데 단속 노력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또 1인당 GRDP 전국 최하위권, 순 유출 인구 증가, 실업률 증가, 경제성장률 감소 등을 예로 들며 광주의 경제지표가 나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광주의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실업률, 인구유출 등은 오래전부터 계속된 문제인데 최저임금과 관계를 찾는 건 무리가 있다"며 "취임하고 고용률, 실업률이 좋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해도 문제고 너무 낮은 것도 문제라 적정 수준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맞섰다.
광주와 지역적인 연고도 없고 한국당 소속인 송 의원의 이 같은 날 선 모습에 기재부 내 최고 라이벌로 꼽히는 실국 수장 출신인 둘의 이력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4년 기재부 예산실장에 이어 2015∼2017년 2차관을 지냈다.
이 시장은 1974년 행시에 합격해 2001년 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지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실과 화폐·회계 등을 맡은 세제실은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기재부에서도 대표적인 '라이벌' 실국으로 꼽힌다.
광주시 한 공무원은 "송 의원이 보충질의까지 해가며 시 재정 문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치열하게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흥미로웠다"며 "라이벌 부서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관전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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