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사법부 신뢰 회복해야 하는 시기에 대법관 적임자"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법관으로서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의식을 갖추고 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과 전문적 법률지식을 겸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정의와 재판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겸비하고 있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지금의 시기에 대법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12억9천168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 본인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4억8천800만원), 예금(7천648만원), 금융채무(1억6천359만원) 등 5억5천472만원을 보유했다.
배우자는 공동명의 아파트(4억8천800만원)와 예금(1억2천495만원) 등 6억1천295만원, 모친은 8천769만원의 재산이 있었다.
장녀는 1천631만원, 장남은 2천9만원의 예금을 각각 보유 중이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1년 5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육군 중위로 복무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해 3월 공군에 입대해 병장으로 복무 중이다.
앞서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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