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첫 준비기일 지정…위력 행사 여부·피해자 진술 신빙성 쟁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내달 21일 시작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항소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1월 21일 오후 2시30분 중법정에서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것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시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유력 대선주자인 안 전 지사의 위치를 고려하면 김씨의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집중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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