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 4명 중 1명은 청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143개 일자리사업 중 2017년도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109만7천명으로, 여성이 56만4천명(51%), 남성이 53만1천명(48.4%)이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청년(15∼34세)으로 분류되는 참여자는 82만1천명(74.8%)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자의 25.2%는 청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창업지원 관련 사업에 참여한 1만1천373명 가운데 청년층은 불과 2천687명(23.6%)이었고, 8천475명(75%)은 중장년층이었다.
가령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저변확대 사업의 경우 전체 참여자 1천30명 중 청년 참여자는 13.2%에 불과한 136명이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단체지원사업은 3천363명 중 521명(15.5%), 중소기업청의 창업 인프라 지원사업은 4천971명 중 809명(16.3%)만 청년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청년 참여자 비중에 따라 청년 일자리사업을 선정 지원해야 함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청년들의 참여비율을 점검하지 않고 사업을 관리해 온 데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같은 기간 청년 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5년 2조원, 2016년 2조5천억원, 2017년 2조8천억원, 2018년 3조원으로 크게 증액됐고, 사업 수도 2015년 57개에서 올해 60개로 늘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묻지마식'으로 예산만 투입한 결과가 현재의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졌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공되도록 효율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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