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상호신뢰 확인…韓특사 방북후 핵신고·종전선언 논의 탄력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거론…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계기 논의될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등 북미 교착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모색이 본격화한 시점에 트위터와 친서 등을 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통이 외교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달중 남북-한미 정상회담을 활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간 중재외교가 예정된 상황에서 북미간 '톱다운'(Top down, 정상이 합의한 뒤 하급자들이 후속 협의 및 이행을 하는 것) 방식 재가동을 통해 돌파구 모색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가 현재 오는 중이며 긍정적인 내용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 5일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하며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달성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한 사실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통해 공개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함께 해내자"고 화답한 바 있다.
비핵화 진전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전격 제동을 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특사 방북 이후 다시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은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당국자들의 신중한 기류와도 대비되는 양상이다.
일부 외교 소식통들은 6·12회담에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등에 합의한 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바통을 넘겼으나 대화가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다시 양 정상이 나설 가능성에 주목한다.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키로 한 남북정상회담(18∼20일)에서 핵신고 등 비핵화 초기 조치와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방안이 마련되면 문 대통령은 그것을 이달 말 유엔 총회 기간 열릴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최종 합의는 북미간 2차 정상회담에서 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추가 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It's most likely we will)"며 가능성을 열어 둔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느린 진전에 막힌 '연내 종전선언' 구상과 남북간 교류·협력 본격화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재추진 등을 통한 양측간 고위급 회담의 성사를 기대하고 있어 보인다.
5일 방북한 특사단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한미동맹 약화 및 주한미군 철수와 종전선언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받아 낸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종전선언에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을 상대로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나설 만한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김 위원장 육성으로 약속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아우르는 북미간의 대타협이 가능할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것 없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리스크'를 감수하려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예상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8일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특사단의 방북 이후 남북미 3자간 움직임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핵화와 관련한 디테일(세부 사항)에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라며 "1차 북미정상회담 때와 달리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합의하고 남북,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핵 신고서 제출에 대해 북한 최고 지도자가 구두 약속을 한 뒤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서 핵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안 또는 종전선언과 핵신고의 동시 이행 등의 중재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의 또 다른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 난맥상을 고발한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익명 기고가 몰고 온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등 복잡하게 돌아가는 미 국내정치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에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될지, 참모들의 신중론을 수용해 선거전까지는 '현상유지'에 주력할지 현재로선 장담키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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