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불안한 한국 경제…해결책 전방위적으로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오늘 발표된 통계청의 '7월 산업생산'은 경제가 불안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5% 늘었지만, 설비투자는 5개월 연속 줄었다. 특히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향후 경기상태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변동치는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왔다. 이렇다 보니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섰다는 주장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한다면 저소득층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소득 양극화는 심해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도 이런 경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리면 한-미 정책금리 차이가 0.75% 포인트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자칫 국내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또 최근 부동산가격이 서울의 여기저기서 오르고 있는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경기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경기를 끌어올릴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는 내년에 471조 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해 경기에 자극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낙관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물론, 경제는 정부와 중앙은행, 가계와 기업 등이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 경기가 순환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데다 산업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중국 무역전쟁, 신흥국 위기 등 대외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어제 지방 정부들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의한 것은 바람직하다. 최근에 대형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내놓은 것도 긍정적이다. 중앙정부는 정책을 펼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향이 올바르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정책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정책 마스터플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 제조업마저 흔들리고 있으니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국회도 경제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와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말로만 국민과 경제를 걱정하는 것은 더는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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