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규제 완화 검토 안 해…보유세는 높이는 방향 검토"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31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저렴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동안 일부 투기수요가 가세한 폭등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다. 투기수요에 대해선 확실하게 규제하는 대책들을 강하게 펴서 차단해야 된다"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는 근본적으로 공급대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과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저렴한 양질의 주택공급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확대해서 진행해서 주택시장 안정화 이룰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계획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사태를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에는 "늦었다고 얘기하긴 너무 섣부른 것 같다"며 "집을 사도 안정적으로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돼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다시 팔게 된다. 주택공급계획이 나오면 심리적 안정을 줘서 주택시장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8·2 대책에서 내놓은 대출규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들도 급증했기 때문에 이런 대출규제 완화는 현재 정부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서울의 5년 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만건인데 올해는 8월까지 5천800건이다. 가격은 상승했지만 거래는 줄었다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게 많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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