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고화 근본적 차단 가능" vs "은산분리, 규제혁신과 상관없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견해차가 앞으로 이 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고스란히 표출됐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상대로 유독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례법의 제정 취지를 다시금 강조하며 8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의 법안은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은행법을 허물어 대형은행까지 인터넷 은행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게 하려고 특례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한 뒤 "대주주의 증권취득을 금지하는 등 재벌 사금고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단 가능한데 왜 논란이 이렇게 커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존 사업자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특혜논란을 의식한 듯 최 위원장을 향해 "KT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특혜냐, 아니면 삼성 등 재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장치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대기업 대출을 금지하고 대주주 주식취득 제한 등 검사·감독으로 얼마든지 재벌 사금고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적발이 어렵지도 않다. 다른 금융권에서도 증명됐다"고 거들었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에서 카카오와 KT에 특혜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키움증권이 주식투자 시장에 가져온 혁신을 예로 들며 "인터넷 은행이 제2의 키움증권 역할을 은행권에서 해줘야 한다. 그 혜택이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가길 바란다"며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최운열 의원은 "인터넷 은행 대출 규모가 지난 1년간 9조원으로 늘었는데 이게 마치 가계부채의 큰 원인인양 부각되고 있다"고 전한 뒤 "제2금융권 대출이 인터넷 은행으로 이전된 부분도 있다. 금융위가 체계적으로 언론 홍보를 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증가가 인터넷 은행 성장의 발목잡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례법 제정을 통한 지분보유 한도 대폭 상향 움직임에 반감을 표했던 일부 의원들은 또 한 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학영 의원은 최 위원장을 상대로 "특례법을 도입할 때 정책적 목표와 금융 소비자 혜택이 뭔지 규정을 해놔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금융권 경쟁촉진, 금융 혁신 등을 내거는데 이렇게 추상적이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주주 자격은 물론 지분한도 상한, 인터넷 은행의 임원 자격 등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핀테크가 성장해야 하고 규제혁신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규제혁신 돼야 할 곳은 결제시장이지 사실상 은산분리와는 상관없다"며 금융 혁신을 명분으로 한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특례법을 통한 인터넷 은행 지원과 관련해 "혁신하지 않아도 경쟁에 지장이 없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100점 주는 구조"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여야의 특례법 처리 움직임에 각종 시민단체와 함께 우려를 제기해 온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시민단체가 특례법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TV조선은행, 삼성은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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