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되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사회문화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전략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특구' 개발 전략의 연계와 조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남북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하나금융투자에서 열린 하나금융투자 주최 '한반도 통일경제 포럼'에서 "남북 경협이 활성화하고 신경제지도와 경제특구 개발이 실현되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시작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를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은 경제특구를 야심 차게 지정했으나 자본과 자재 부족으로 진척이 없다"며 "앞으로 북한은 경제특구 개발에 필요한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같은 남북 전략이 접점을 찾은 사례로 판문점 선언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나 '남북러 가스관 연결' 합의를 거론했다.
정 전 장관은 "경제공동체는 사회문화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며 "남북 경제 격차와 사회문화 이질성이 큰 현 상황에서는 '통일'(統一)보다 '통일'(通一)부터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전 장관은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북미 합의는 과거 핵 협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북핵 협상 합의는 북한이 비핵화하면 미국이 보상하는 구도였으나 6·12 북미 공동선언에서는 북미 수교, 한반도평화 구축, 비핵화 등을 연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12 북미 합의에 따라 북미 수교 및 군사적 적대 청산과 비핵화 사이 빅딜이 이뤄지면 한반도 냉전 구조가 완전히 해체되고 한반도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면 남북관계 복원의 본격화가 가능하다"며 "북미협상 속도와 범위를 예의 주시하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업 재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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