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대법원의 EU 체포영장 취소 따른 후속조치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법원이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스페인 카탈루냐 수반에 대한 재판을 종결하고 독일에서 떠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스페인 당국이 푸지데몬 전 수반에 대한 송환 요청을 취소함에 따라 푸지데몬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
법원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푸지데몬 전 수반은 독일을 떠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 스페인 대법원은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추진에 따른 반역 혐의로 푸지데몬 전 수반에게 발부했던 유럽연합(EU) 체포영장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 3월 말 핀란드에서 덴마크와 독일을 거쳐 벨기에로 가려다 독일 경찰에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푸지데몬 전 수반에 대한 반역 혐의가 독일 형법의 반역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공금유용 혐의와 관련한 재판으로 출국을 금지하고 경찰에 정기적으로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어 법원은 최근 푸지데몬 전 수반에 대해 공금횡령죄를 인정하고 스페인 송환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유럽연합(EU) 사법체계상 다른 국가로부터 특정 혐의로 범죄인을 인도받은 국가는 향후 형사절차에서 해당 혐의만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푸지데몬 전 수반이 송환되더라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공금횡령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스페인 대법원이 EU 체포영장을 취소한 것이다.
다만 푸지데몬 전 수반에 대한 EU 내 체포영장이 취소됐지만, 스페인 내 체포영장은 유효하기 때문에 귀국할 경우 반역 혐의를 적용받는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이날 독일 함부르크에 머물고 있고, 조만간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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