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법 개정안 마련 지시
국립특수병원·노인요양시설 등이 대체복무지로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군 당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으로 하고,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어도 국회 법안 심사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법안 심사와 법 개정 완료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대체복무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대체복무는 현역복무보다 길고 힘들어야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육군 복무기간의 2배 이상으로 한다면 3년 반(42개월) 이상을 복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안)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007년에 검토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이 참고가 될 수 있다"며 "당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전했다. 2007년 당시 복무 대상 기관으로는 결핵병원·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전국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꼽혔다.
당시 대체복무안은 200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흐지부지됐다.
군 당국은 아울러 대체복무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하는 형태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도 군 당국의 주요 검토대상이다.
국방부나 병무청 산하에 판정기구를 설치하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 대체복무 희망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현실적으로 병역판정 및 병역면탈 적발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 산하에 판정기구를 두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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