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직 인수위, 시민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전문가 중심에서 일반인으로, 의제설정 단계에 머물던 것을 정책의 모든 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27일 민선 7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정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참여 과정·참여 주최·참여 수준·참여 방법의 확대를 주장했다.
권 교수는 '민선 7기 시민참여 활성화 방향과 전략'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의제 형성에서 정책 결정, 정책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 전 과정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평가에 시민참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와 명망가 위주의 참여에서 대표성을 고려한 시민참여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현장 전문가나 무작위 참여까지 모든 범위 참여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또 "참여 시민에게 실질적 결정권이 있도록 강화해야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해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은 "기존 민관 거버넌스 보완의 핵심은 시민의 정부 정책을 녹여낼 수 있는 제도화된 형식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것"이라며 "시의 장기적인 기본계획에도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병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민참여의 양도 중요하지만, 참여를 위한 행정이 구체적이어야 하므로 디자인과 제도가 중요하다"며 "참여통로를 확대하고 효율적인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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