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신속한 비핵화' 위한 포스트 북미회담 전략 가다듬길
(서울=연합뉴스) 한미일 3국 외교수장들이 서울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하고 이번 회담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데 이해를 같이했다고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후속협의 착수를 앞두고 시의적절하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간 70년 적대와 반목의 과거를 청산하는 역사적 계기였다는 찬사와 구체성이 부족한 포괄적 합의만 내놓은 공허한 회담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걸음은 이제부터다. 북한과 논의하고 합의할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북미 정상 간 합의에는 큰 틀의 원칙만 담기고 '디테일'은 포함되지 않았다. 비핵화의 수준과 방법, 범위, 시한은 물론 까다로운 검증 문제까지 난제가 쌓여 있다. 그동안 톱다운 방식으로 북미 관계가 추동돼 왔다면 이제부터는 외교당국 간 후속 핵문제 협의가 주가 될 전망이다. 조만간 진행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간의 후속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당국은 더 활발하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한국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이 향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과제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신속하고 완전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예상대로 포스트 북미회담 이후 우리 정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은 더 커졌고,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한국 역할은 더 긴요해졌다. 남북 정상 간에 설치된 핫라인을 이용하거나 5·26 2차 정상회담처럼 다시 만나 북미 간의 견해차를 좁히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마칠 타이밍의 시급성을 알고 비핵화를 빨리해야 함을 이해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북미 간에 암묵적 합의에 도달한 많은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전했다. 신속한 비핵화 추진은 과거와 다른 이번 북한 비핵화 협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견인할 세부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한 만큼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도 조속히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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