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신고사건 처리 위주에서 직권조사 방식으로 변경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정회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호남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장 애로를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9개사 대표,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한 기술유용 심사지침 등 대기업 기술유용 근절 대책, 하도급법 개선 작업 등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관련해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와 대금 지급조건이 공정위 노력으로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어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방향 수립 등에 중요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간담회에 앞서 지역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신고사건 위주로 처리해 온 불공정 관행을 앞으로 직권조사 방식으로 바꿔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갑을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그동안 신고사건 위주로 처리해 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식을 바꾸겠다"며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는 공정위가 본부 차원에서 직권조사방식으로 거래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군산 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카라의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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