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더불어민주당-국가균형발전위,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역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역사회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 대학·기업 등이 연계를 강화해 산업과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은 이날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그간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공공기관·지자체·대학·기업이 협력하지 못하고 교육·문화 등 생활환경도 좋지 않아 내생적 발전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그의 견해다.
김 원장은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성장' 외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용성장'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도시발전 목표를 정하고, 공공기관·대학 등 지역 주체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지역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학을 졸업한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과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단기적 고용위기 처방보다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다.
정부가 군산·거제·통영 등 8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주 연구위원은 지역 경제의 주력산업 쇠퇴 때문에 산업재편을 하려면 대체산업과 직업교육훈련사업 간 체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직업훈련교육 기반이 부족하므로 지역 대학의 고급 인력양성 체제와 결합한 교육이 절실하다며 대학에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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