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스몸비(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교통사고 예방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관심이 커진 성폭력 피해자 지원까지.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2019년 예산에 포함될 유력 사업 보들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 달개비에서 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 제안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제안을 직접 듣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가 사업화를 적극 검토 중인 국민참여예산 주요사업은 ▲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개선 ▲ 지하철역사 미세먼지 저감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서비스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 도매시장 소포장 가공처리장 설치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음식물 알레르기 교육 강화 ▲ 스몸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8가지다.
스몸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은 거리를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을 자제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경찰청은 보행사고 상당 부분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한다며, 이에 따른 위험성과 올바른 보행안전수칙에 관한 범국민 교통안전캠페인을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는 최근 미투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상담 수요가 증가했지만, 현장상담원 숫자와 근무여건은 열악한 수준이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현장상담원 인력증원을 통해 현장상담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호시설 입소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서비스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나 구직자 개인 일자리 정보를 연계 통합해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가 국민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예산신문고 역할을 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예산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4월 국민참여예산사업을 대국민 공모해 모두 1천206건의 생활밀착형 사업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사업으로 적격성을 갖춘 제안들은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려운 제안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중앙정부 정책과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사업은 앞으로 추가 압축을 거친 뒤 일반 국민 설문조사와 국민참여단 설문조사 투표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최종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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