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종구 "은행 희망퇴직 더 해야…퇴직금 올리는 것도 권장"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정리는 시대적 요구…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금감원 '삼성바이오 사전통지' 공개는 이례적…제도개선 필요한지 보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032830]의 삼성전자[005930] 지분 정리 필요성에 대해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9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의 자구안에 대해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마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금융위와 선 긋기는 언론에서 쓰는 용어이며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은행권의 희망퇴직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희망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올려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겠다"라며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과 관련 삼성에 자발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 금융당국의 의지가 없다면 그냥 '법 개정으로 할 일'이라고만 했지 회사 스스로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와 관련해 금융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 금융회사의 자산편중 리스크를 줄여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고 우리의 관심사항이다. 경영권이 우려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회사가 할 방안을 찾으면 된다. 우리가 답을 내놓을 수 없으니 현안을 제일 잘 아는 삼성생명이 개선안을 가져오면 정책에 반영하고, 국회 입법 때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 삼성생명은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포괄적으로 협력하게 되나.
▲ 삼성생명 문제는 결국 재벌개혁에 관한 문제이다. 다 연결된 문제니 김상조 공정위원장과도 상의할 수 있다.
-- 삼성생명이 언제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나.
▲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마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개선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일단 보겠다. 개선안에는 실행을 어떻게 할지 담겨 있어야 한다. 삼성생명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배당이 크고 괜찮은 수입원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 삼성전자가 우량주인 것은 틀림이 없고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 어떤 충격이 가해질지 모른다. 삼성생명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생보사보다 20배 더 많다.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더 큰 것이다. 삼성생명이 이렇게 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은 과거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법으로 금융위 해체를 주장했다.
▲ 윤 원장께서 종전에 계속해오던 말이다. 그러나 감독체계 개편은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문제이다. 감독원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바로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신임 금감원장이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했다. 금융위와 선 긋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독립성 강화에 공감한다.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금융위와 선 긋기는 언론에서 쓰는 용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혼연일체란 표현을 썼다.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며 선을 긋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을 만들고 고칠 때도 금감원 협조 없이 금융위 혼자는 못 한다. 정책 업무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 회계 논란과 관련, 사전통지 내용이 알려진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 사전통지 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위탁한 것으로 금감원이 판단해서 할 일이다. 다만 이번 건은 사전통지 사실을 전례 없이 외부에 공개했고,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습하려고 감리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분식 회계냐 아니냐가 핵심이지만 사전통지가 공개되면서 생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도 남아있다.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했다고 하니 그렇게 생각한다.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전통지서를 공개하겠다고 한다.
▲ 금감원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절대 시장에 유출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규정을 찾아보니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 통지문에는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적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에도 금감원장이 국회에서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는가.
▲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입장 변화와 관련해서는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관련한 내용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삼성물산[028260] 합병과 지배구조 문제도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나.
▲ 지금 얘기 하기 어렵다. 상장폐지는 고의적 분식이라고 결론이 나고, 그러면 거래소에서 상장 실질심사를 하는데 그때도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다 고려해 결정한다.
-- 상장 규정을 고쳐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 유망 기업 유치하기 위해 적자 기업도 상장시키는 것은 미국이나 홍콩도 다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스닥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던 걸 우리가 잡았다. 상장 규정 고친 것은 문제 삼을 여지가 전혀 없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처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등을 보면 금융 개혁 중 모피아 (재무관료 출신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 개혁이 안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 왜 그런 지적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모피아는 인사와 관련해 서로 밀고 끌고 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것은 이건희 회장 과징금 문제나 기촉법과는 관련이 없다. 기촉법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간편한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이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 연장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한다.
-- 남북경협 관련 금융위가 할 일은 무엇인가.
▲ 경제협력이 되면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지난번처럼 개성공단에 우리은행도 들어가야 하고 그 외 여러 경제활동 관련해 금융업무가 뒤따라야 한다. 경협 사업 자체에도 들어갈 돈이 많아 재정으로만 할 순 없고 민간금융이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어떤 형태의 경협이 될지 몰라 섣불리 돈이 얼마 필요하고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 말할 수 없다. 통일 금융에 대한 스터디는 돼 있다. 하지만 일단 더 두고 봐야 한다.
-- 새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일은.
▲ 은행에 눈치 안 줄 테니 희망퇴직과 퇴직금 올려주는 것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이달 말 은행장 간담회 때 메시지를 내겠다. 눈치 보며 지내는 것보다 퇴직금 받아 새로운 사업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낫다.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퇴직금 많이 줘서 희망퇴직하면 10명 퇴직 때 7명 젊은 사람 채용할 수 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