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을 설치해 보조사업 점검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도는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은 물론 농림·수산, 환경, 고용·노동 분야 등 전반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과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전담조직은 보조금 수급자(사업자)의 부당수령, 법령위반 행위,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도는 재난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전담조직도 만들 계획이다.
복합건물과 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고질적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전담조직 신설·운영 지침에 따른 것이다
재난안전감찰 전담조직은 재난 상황관리, 안전점검, 응급조치, 예방조치, 재난복구 분야 등에 대해 상시로 감찰해 적법성을 조사한다.
특히 음식점·목욕탕 등 다중밀집이용시설과 식품안전, 근로·산업안전, 건설 등 중점 분야를 선정해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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