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두 달째 '고용 쇼크' 정확한 진단이 먼저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고용시장은 최악 수준으로 얼어붙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2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수가 2010년 1월 이후 8년여 만에 최소였던 2월의 10만4천 명에 이어 다시 10만 명대에 머물면서 '고용 쇼크' 상황이 두 달째 이어졌다. 3월 실업자 수 역시 125만7천 명으로 1월부터 3개월 연속 100만 명대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실업률은 1년 전 대비 0.4%포인트 오른 4.5%로, 3월 기준으로는 2001년(5.1%)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로, 2016년 3월(11.8%) 이래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과 지표상 경기회복에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악화하는 것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2.5%)·교육서비스업(-4.0%)·숙박 및 음식업(-0.9%) 등 인건비 상승에 취약한 서비스업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새 2만 명이 감소하며 작년 6월 이후 10개월째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여건이 불안해진 임시근로자(-1.9%)와 일용근로자(-1.1%)도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7%) 분야 취업자는 정책 효과로 늘어났다. 건설업(2.3%)은 이전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던 건설업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고, 인구 증가 폭 자체가 상당히 줄었다"면서 "작년 3월 취업자 증가 폭이 46만3천 명에 달해 기저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50대 고용률이 하락 추세이고,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 시기가 늦춰지면서 올해는 3월에 실업자에 반영됐던 것도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예년의 경우 3월 신규 취업자가 적게는 20만 명대에서 많게는 30만~40만 명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고용상황 악화의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이 우선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건설 부문 투자가 급감해 지난해 일자리 증가세의 3분의 1을 떠받쳐온 건설업 고용이 갈수록 부진했다. 통계청의 설명도 비슷하다. 실제로 올해 들어 석 달간 전년 동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월 9만9천 명·2월 6만4천 명·3월 4만4천 명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또 영세 자영업자 상인이 다수 포함된 도·소매업에서 3월 취업자 수 감소세(-9만6천 명)가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상황 악화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추경 11조2천억 원과 3조 원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투입해 고용 확대에 진력했다. 올해도 1분기에만 일자리 예산의 35%를 투입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도 고용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되레 악화하는 만큼 그 원인이 무엇인지 꼼꼼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인 만큼 이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혁신성장 정책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노동시장을 개편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난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더 크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실효성 있게 개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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