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중앙대 교수 '노사정위-한국사회학회'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조의 경영참가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2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한국사회학회가 개최한 '21세기 한국의 노동과 사회발전' 토론회에서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경영참가 제도화와 산별교섭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노조 조직화와 가입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노동권 보장에 관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20년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노동연대는 후퇴하고 노동보호는 지체됐다"며 "노동의 품격을 실천적 이념으로 삼는 노동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의 해소, 실제 노동시간 단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노동존중사회의 '사회적 시민권'을 거론하면서 "기존 임금노동자 중심이었던 사회보험제도를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체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정부 정책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경제사회 핵심 주체인 노사와 다양한 계층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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