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중국 제소도 검토"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특정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중국의 대미 투자 및 비자발급 제한을 포함한 대중 '무역조치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1~2주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미국은 이와 별도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불공정 무역행위를 이유로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시 중국의 기술이전 압박을 겨냥한 것이지만 큰 틀에서는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는 3천750억 달러(약 401조 원)에 달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 가운데 1천억 달러를 줄이도록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최소 3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부과 가능성이 있는 품목 가운데 하나는 중국산 신발이며, 트럼프 행정부 관리는 중국이 2015년 공개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포함된 로봇이나 반도체 등 기술분야 품목도 표적이 될 것으로 언급했다고 WSJ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 600억 달러(약 63조9천억 원)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을 위해 일종의 '상호주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 투자 시 겪는 각종 규제에 상응해 미국에 투자를 원하는 중국 기업들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나 유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총량을 제한하고, 빈번한 미국 방문자에게 10년짜리 비자를 발급해주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상무부와 국방부, 경제자문위, 미 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자들이 회동해 대중 조치를 논의했다면서, 다만 이 같은 방안들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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