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채용비리 엄단…"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면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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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리 드러났는데 소극처리 공공기관 책임자 책임 물으라"
靑, 강원랜드 채용비리 226명 전원 직권면직 위해 산업부와 협의 시작
"확인된 만큼 법적 절차前 사실상 해고…소송으로 대항하면 맞춰 대응"
'준공기업·민간기업까지 확대하나' 질문에 "권한 있다면 아끼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물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경과를 보고받은 뒤 후속 조처를 철저히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향후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226명은 검찰 수사 및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으로 부정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책임자 문책'을 거론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채용비리가 밝혀졌는데도 미적거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행사했다가 부정적 결과가 올까 두려워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는 공공기관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자 전원 면직 조처와 관련,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서 사실상 해고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며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최종 사법처리까지 한 뒤 해고 등 조처를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우선 직권면직 조처를 한 뒤 해당자가 소송 등 법적으로 대항하면 거기에 맞춰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F5B823DE20012841D_P2.jpeg' id='PCM20171027001393044' title='채용비리 (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caption=' ' />
이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뒤 조처하면 부정합격자나 구제자 등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만연한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강원랜드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런 방식으로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부정합격자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다만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 당시의 시험 성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는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채용비리 조치를 공공기관뿐 아니라 준공기업이나 민간기업까지 넓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오늘 그 문제가 논의됐으니,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임원의 인사 추천권 관행도 들여다보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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