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가이익에 강한모습 보일 것…韓, 중·미 사이에 곤란겪을수도"
"한중간 문제, 최고지도자간 정치적 결단으로 마무리 가능성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가운데, 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이 강경한 대외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당분간 대외적으로 강한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먼저 권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시 주석이 앞으로 어떤 업적을 쌓아나갈지 다들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어떤 업적과 공적을 이루느냐에 따라 지금의 권력 강화가 정통성을 가질 수도 있고,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국가이익에 관해서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봤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시 주석이 '중국몽'을 달성하겠다, 사회주의 강대국을 만들겠다고 말해왔으니 앞으로 그 목표를 향해 훨씬 강하게 나올 수 있다"면서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등 핵심이익 관련 문제에 대해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시 주석의 장악력이 확고해진 만큼 분야에 따라서는 중국이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나아가 한중이 협력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글로벌 차원에서 시 주석이 물러서려 하지 않으니 중미관계 사이에 한국이 곤란을 겪을 상황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중국도 우군이 필요한 만큼 통상 분야에서는 협력이 이뤄질 수 있고, 문재인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 외교적·평화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는 (협력) 공간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도 "일단 국내적 변화인 만큼 (개헌이) 한중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내적으로 민감한 국익이나 국제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에는 강경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유연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에게 권력이 더 집중된 만큼 향후 우리의 대(對) 중국 외교가 필연적으로 정상 간 소통이나 특사 외교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한권 교수는 "향후 한중간 문제들은 외교부 등 외교채널을 통해 미리 조율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최고지도자 간 정치적 결단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외교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기존의 정치국, 상무위원회라는 견제 장치의 역할이 줄었다"며 "이는 만약 나쁜 방향으로 갈 경우 위험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시 주석이 누구를 미워하면 바꿀 방법이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남북미 간 해법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점차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전문가 관측이 많았다.
김한권 교수는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남북 간, 북미 간 커다란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중국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얘기해온 6자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등 중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문흥호 소장은 "시 주석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에 적극적이 되면 (추진에) 엄청난 힘을 받을 수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해 시 주석에 성의를 보이며 중국이 소외된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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