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단체 "사업주 봐주기식 행정이 부당 운임 원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가 운행 거리를 부풀려 부당 요금을 받은 시외버스 사업주 처분과 진상규명에 미온적이라는 시민·사회단체 지적이 나왔다.
단체들은 반년 전부터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전북도는 자료를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전주 시내버스 공영제실현운동본부는 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없는 버스행정이 부당운임 사건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 운수노동자 공익신고로 시외버스 사업주들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아 부당 요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승객들은 그동안 수백억원을 추가로 내고 버스를 타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도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도 '업체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도의원과 국회의원이 자료 제공을 요청해도 모르쇠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해마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버티는 것은 어떻게든 시외버스 사업주를 감싸겠다는 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전북도는 부당 요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불투명한 시외버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이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 소비자의 알 권리와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도민들은 시외버스 노선의 잘못된 거리와 과다 적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전북도는 공익적 차원에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통 소비자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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