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심 평균 통행속도 시속 20㎞ 이하로 감소
차고지 증명제 전역 확대, 차량 총량제 도입 제안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국민 관광지' 제주에 렌터카 차량이 적정 기준보다 7천 대나 많아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 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 결과 도내에서 운행 가능한 차량의 적정 대수는 총 39만6천대로 분석됐다고 2일 밝혔다.
차종별 적정 대수는 자가용(관용 등 포함) 36만대, 렌터카 2만5천대, 전세버스 1천600대, 택시 5천400대, 화물차(일반/용달) 4천대다. 산정 대상에서 운송주선업 7만4천799대와 노선버스 850대는 제외했다.
따라서 지난해 말 기준 자가용은 25만1천74대로, 아직 10만8천926대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렌터카는 무려 7천53대나 많고, 전세버스는 595대 많다고 분석됐다. 택시와 화물차(일반/용달)는 앞으로 각각 38대, 71대의 여유가 있다.
2015년 제주의 대중교통 분담률을 보면 대중교통은 12.1%에 불과하지만, 승용차는 46.9%로, 다른 지방과 달리 승용차 이용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객의 62.5%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단은 도민의 자가용 위주 통행과 관광객의 렌터카 위주 통행으로 주요 도로의 지·정체가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시 4차로 이상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20㎞ 이하로 감소하는 2019년 이후 교통 혼잡 문제가 본격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 용량 편람에서 평균 통행속도 시속 20㎞ 이하는 서비스 수준 E 등급으로, 최하위 F 등급 전이다.
현재의 증가 속도가 계속되면 교통 혼잡비용은 2016년 4천285억원에서 2025년 6천561억원으로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민 승용차는 2016년 22만대에서 2025년 47만4천대(115%)로, 렌터카는 2016년 2만9천583대에서 2025년 5만1천51대(72%)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1단계로 도내 모든 지역에 대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2단계로 중앙차로 추가 확대 등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단계에서는 완전한 차량 총량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요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부제운행 등의 승용차 수요 조절, 교통 유발 부담금, 주차 유료화 및 도심지 주차 요금 차등화, 렌터카·전세버스 수급관리, 렌터카 차고지 외곽 이전, 외곽 환승센터 설치, 신 교통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승용차 부제운영 등 수급 조절 시행 시기는 도심 내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20㎞ 이하로 감소하는 2019년 이후로 예측했다.
렌터카와 전세버스 수급 조절은 먼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급격히 조절하지 말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폐차 때 대차 허용을 지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차 관련 예산을 확보해 감차 보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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