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뺀 공동전선으로 개헌 발의 부적절"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2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을 뺀 발의가) 개헌에 미적거리는 한국당에 대한 정치공세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실제 개헌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10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한국당과) 협상하고 설득에 나서겠지만 한국당이 끝내 개헌투표와 6월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를 거부하면 역풍을 맞거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도 지난 대선 때 4년 연임 대통령제, 지방분권 등을 포함한 개헌에 대해 6월 동시개헌을 약속했는데, 이런 약속을 깨고 (개헌)시기를 뒤로 미룬다면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며 "이제는 한국당이 응답할 때"라고 부연했다.
이인영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개헌은) 불투명하고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면서 "입법권, 예산권, 조사·감사권, 인사권 등 4대 핵심 권력을 국회, 국민, 지방 등으로 분산하려는 개헌은 이번 지방선거 때가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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