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삶의 질 위해 사회정책 투자 늘려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부처와 민간단체가 민·관 합동추진단을 꾸려 미래 사회에 대비한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8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안'을 논의했다.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은 새 정부 국정과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미래 직업환경이 바뀔 것에 대비하고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전 생애에 걸쳐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다.
정부는 ▲ 모두에게 열려있는 역량개발 기회 제공 ▲ 미래지향적인 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 ▲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교육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그간 부처별로 추진한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직업교육학회 등 7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추진단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제안으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표를 보면 자살률이나 삶의 만족도 등 우리나라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가 취약하다"며 "사회정책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정책 수립과 사회투자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 목표의 하나로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환경부는 국민 삶의 질 개선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사회관계장관들은 지난해 회의 운영성과와 2018학년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삶의 질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정책 비전을 세우고,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자문위원회나 사회정책포럼 같은 소통의 장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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