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 발전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인 빅데이터·클라우드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23일 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 발전과 공공·개인정보 보호·활용 등을 주제로 연 공청회에서 이같은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개선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만 보호하자"라면서 "다른 정보를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때부터 개인정보로 보고, 그 전에는 동의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개인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 등 '투 트랙'으로 개인정보를 나누어 해당 정보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동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경우 정부가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표준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심사해 시정권고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인터넷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기업과 국가로부터 원하지 않는 추적을 당할 우려가 커졌다"면소 "시민들의 개인 정보통제권 회복을 위한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차인혁 SKT 테크인사이트 그룹장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라면서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한 관련 법을 정비·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식 위원장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관계부처로부터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산업계·학계가 제기한 의견을 국회·정부가 함께 검토해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3차 공청회를 연 4차산업혁명특위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도 연다.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인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와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오는 31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국무조정실로부터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해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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