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주력 태양광 모듈은 용량 관계없이 관세 물리는 듯…타격"
미국태양광산업협회도 "트럼프에 실망…일자리·투자 줄어들 것"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신호경 기자 = 미국 정부가 수입 세탁기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하면서 23일 국내 관련 업계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없이 수출하던 태양광 제품에 최대 30%의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 저하로 최악의 경우 미국 수출량이 최대 3분의 1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업체들은 미국 외 시장 개척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발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 셀 제품이 2.5기가와트(누적 용량)를 넘으면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2.5기가와트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은 모두 83억달러 상당의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수입했는데,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약 13억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조3천80억원)의 태양광 제품을 미국에 팔았다. 미국 시장 점유율은 금액 기준으로 약 15~16% 정도로 알려졌다.
태양광업계에서는 벌써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전반적으로 수입 부품 단가 등이 높아지면 미국 태양광 시장 규모 자체가 10~3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한국업체들의 대미(對美) 수출도 같은 비율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미국에 태양광 제품을 수출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태양광 셀의 경우 기준 용량 초과 수출량에 관세가 적용되지만 태양광 모듈의 경우 용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관세가 매겨지는 것 같다"며 "국내 업체들의 태양광 수출 제품이 대부분 모듈 형태라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업체들은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제품 경쟁력으로 상쇄하며 미국 시장을 수성하는 한편 유럽·일본·호주 등 다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계획이다.
국내 태양광 모듈 1위 한화큐셀 관계자는 "세이프가드가 발효돼도 미국 시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최대한 수출 물량을 유지하고, 유럽·일본·호주 등으로도 판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 시장에 집중됐던 공급량을 다른 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LG전자 관계자도 "경쟁력을 갖춘 고효율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이번 미국의 태양광 제품 관세 부과 결정은 미국 내부에서조차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태양광산업협회(SEIA)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수입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결정은 올해에만 미국에서 약 2만3천개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고, 태양광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태양광 제품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만드는 미국 업체들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부품 단가 인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sisyphe@yna.co.kr,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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