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에는 403개 보조사업 연장 평가가 이뤄지며 보조금 부정 수급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사업 연장 평가 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8년 보조사업 연장 평가는 3년 존속기한이 끝나는 403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연장 평가는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속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각 부처 자율평가에 연장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올해보다 2개월 앞당겨 3월 말까지 평가를 끝내기로 했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항목 비중은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된다.
또 모니터링부터 현장 조사까지 부정수급 관리 절차가 마련됐고 각 부처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구성도 의무화했다.
추가경정예산이 하반기에 추진되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분할 교부가 아닌 일괄 교부도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항목 중에 수입·지출 내역과 재무제표·결산서 세부 공시항목도 명확히 했다.
예산 편성 전에 사업추진 적절성을 판단하는 적격성 심사시 평가 항목에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및 관리방안' 항목을 신설해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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