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안 가결…정치적 시위 진압에는 투입 불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멕시코 상원이 인권 단체들의 반발에도 군이 경찰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내 치안법을 가결했다고 밀레니오 TV 등 현지언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군은 경찰의 활동에 개입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주 정부가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경찰력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개입을 요청하면 군이 치안에 관여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인 목적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작전에는 군이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됐다. 애초 하원이 가결한 법안은 정치 시위 진압에도 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멕시코에 있는 31개 주 가운데 많은 주는 중무장한 마약범죄 조직과의 전쟁을 위해 육군과 해군에 의존하고 있다.
멕시코는 10여 개 마약 카르텔이 궤멸과 생성을 반복하는 가운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소탕전과 마약 갱단 간의 세력권 다툼으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다.
특히 지방에서는 자치 경찰이 마약조직에 매수돼 결탁하는 사례가 많아 군과 연방 경찰이 직접 투입돼 합동작전 도중 갱단과 교전하는 일이 흔하다.
멕시코 정부의 공식 통계를 보면 펠리페 칼데론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하기 시작한 2006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18만8천567명이 피살됐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유능하고 청렴한 치안력을 충원하고 이들을 훈련하는 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은 하원으로 다시 이관됐다. 하원에서도 가결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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