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혁신위원회 꾸려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30일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하던 교수단체 모임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35일 만에 농성을 풀었다.
공대위는 4일 오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비정규 교수가 앞장서고 대학생과 연구원들이 동참한 한 달여 농성은 대학평가사업을 중단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면서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농성 해제를 선언했다.
이들은 "대학평가사업 중단 투쟁은 2014년 초기에는 '기득권 지키기 운동'으로 비춰졌으나 이번 농성을 포함한 꾸준한 활동으로 대학 현장의 지지를 끌어냈다"면서 "지난 1일 교육부 공청회를 현장 대학 관계자 과반의 지지로 무산시킨 것이 그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1일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자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교육부는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원 감축 권고 대상 비율이 80%대에 달했던 것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변경안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공청회를 열었으나, 공대위는 "하위 등급 대학의 폐교·퇴출에 초점을 맞추는 큰 틀은 유지된다"며 공청회 단상을 점거했다.
공대위는 "대학평가사업으로 2만명 넘는 시간강사가 대학에서 쫓겨났고 교수 사회는 정규·비정규 간 차별과 대립으로 얼룩졌다. 교직원은 평가사업 보고서 준비를 위한 노예로 전락했다"면서 "교육부는 일부 바뀐 평가사업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고등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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