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건강보험 재정서 일부 진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이신영 서혜림 기자 = 여야 3당이 28일 쟁점 예산을 논의하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에서 팽팽한 이견을 확인하면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사안에서 접점 가능성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상을 이틀째 이어갔다.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한국당의 김광림 정책위의장·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의장·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에 참여했다.
여야 3당은 전날 6대 쟁점 예산으로 추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을 의제로 놓고 협상을 벌였다.
다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소득세·법인세 인상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서로 말씀드릴 형편은 못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접점 가능성이 보이는, 진전된 논의 가능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너무 팽팽했다"며 "나머지 부분에선 일부는 상상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증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며 선심성에 기댄 '퍼주기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협력기금(1천200억 원)에서 약간 액수가 좁혀졌고, 건강보험 재정도 좀 좁혀진 것 같지만, 진전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수당 지급 자체에 야당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과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3당은 29일 다시 만나 쟁점 예산을 두고 절충점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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