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은 부적격자…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쉽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0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방송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내년 경제의 핵폭탄은 최저임금 상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시 모자라는 자금을 국민 혈세로 3조 원을 편성해 주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현상이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조차 없는 것"이라며 "세금으로 모르핀 주사 놓듯이 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일단 퍼준 뒤 세금을 올려 결국 국민을 울리는 문재인 정부의 7대 포퓰리즘과 퍼주기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며 "제대로 된 소요재정 추계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공무원 증원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퍼주기 사업 대신 국방비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여러 가지 전략자산 얘기를 많이 했듯이 그런 점에서 국방비가 좀 더 증액돼야 한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삭감해 국회로 가져왔는데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SOC 예산을 신경 써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내로남불의 결정체, 위선의 극치, 말 바꾸기 챔피언이라는 닉네임이 붙어있다"며 "부적격자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송곳검증을 해봐야 하겠지만, 아마 청문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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