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코드인사 공세에 적임자론 강조하며 방어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면 야당의 '코드인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적임자론'과 함께 방어 논리를 가다듬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대응은 박성진 전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만에 하나 홍 후보자마저 잘못된다면 여권의 국정운영 동력이 일부나마 약화할 수 있는 데다 앞으로 다가온 입법·예산전쟁에서 주도권을 야당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 홍 후보자와 유 후보자가 각각 문재인 정부의 내각과 '9인 재판관 체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인사여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가 아닌 '능력검증' 인사청문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다 접수되면)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법사위와 산업위에서 인사청문 계획안을 조속히 채택하고 청문회를 차질없이 진행하길 부탁한다"며 "신상털기와 모욕 주기식, 코드인사 시비의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정책과 소신, 업무계획에 대해 꼼꼼히 질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홍 후보자에 대해 벤처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그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알리는 데도 주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홍 후보자는 (새 정부 정권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 분야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며 "장관 부처로 처음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속도감 있게 제자리에 올려놓는 게 중요한데 홍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8억 원 규모의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는 점에 방점을 찍으며 방어막을 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홍 후보자의 장모가) 불법적으로 증여한 것도 아니고 증여세도 다 냈다"며 "탈세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고 옹호했다.
다만 일각에서 미성년자인 딸이 '과도한' 부를 증여받은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와 여론의 향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특히 홍 후보자가 과거 '과도한 상속 및 증여가 서민들의 의욕을 꺾는다'며 부의 대물림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청문회를 달굴 대표적 소재로 꼽힌다.
원내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보기에 정서적으로 거슬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청문회에서 잘 해명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유남석 후보자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과 코드인사 논란을 빼면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도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 공세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이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 법 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던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응 논리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 후보자가 헌법 연구 등 전문성은 물론 인품도 훌륭하다고 전해 들었다"며 "판사 중에서 3분의 1이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좌파 세력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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