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北 올바른 길 택하면 관여할 준비돼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배가키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머리스 페인 국방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의(2＋2)에서 지나친 긴장 격화나 우발적 군사 충돌로 한반도 평화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이 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높아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양측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하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해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표적 유사 입장국으로서 양국이 지역, 다자 포럼 등 여러 채널에서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7월 천명한 '베를린 구상'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고, 호주 측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고 호주 측도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측 노력에 전적인 지지와 이해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밖에 양국 장관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에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 나가는 한편, 재작년 9월 채택된 '한-호주 안보·국방협력 청사진(Blueprint)'을 바탕으로 안보·국방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양측은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 및 정례 협의체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교류가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한 역내 다자협의체 내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향후 적절한 시기에 양국 정상의 상대국 방문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정상 차원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상방문 계기에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국은 이날 회의 결과물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다 강구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관여(engage)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장관들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문제와 중국이 결부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데 있어 한 치의 이견이 없었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과정과 이행 과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수출로 경제를 이끌어가기에 그 경제를 이끌려면 자원이 수입돼야 하는데 주요 자원 중에서 석유, 원목 등의 70% 이상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는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대한의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북한에 가해서 평화적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을 돕는데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페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군사적 분쟁도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재앙적(catastrophic)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나라 장관들은 2＋2 회의에 이어 오후에 외교, 국방 장관끼리의 양자 회담도 각각 진행했다. 또 비숍 장관과 페인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강경화·송영무 장관과 함께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호주 병사들의 넋을 기렸다.
한국과 호주는 2013년 7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년으로 2+2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이번 2＋2회의 참석각료 4명 중 강 장관과 호주의 두 장관 등 3명이 여성이었다. 이는 과거 주로 남성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국제 외교·안보 무대에서 점차 확대하는 '우먼파워'를 단적으로 보여준 일로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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