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주장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높아지면 삼성전자와 LG화학의 실제 법인세 부담률이 해외 경쟁사들을 웃돌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2012~2016년 삼성전자의 유효법인세율(법인세 차감 전 이익/법인세 납부액)은 20.1% 수준이다.
이는 같은 업종 글로벌 시장 경쟁사인 인텔(22.4%)보다 낮지만, 애플(17.2%)·퀄컴(16.6%)·TSMC(9.8%)보다 높다.
여기에 법정 법인세율이 25%까지 인상되면 삼성전자의 유효법인세율은 인텔을 앞질러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경연의 추정이다.
LG화학도 같은 기간 유효법인세율이 25.1%로 이미 다우케미칼(24.7%), BASF(21.5%), 토레이(22.9%)보다 높은데, 법인세율이 더 뛰면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현대차(19.7%)의 경우 현재 BMW(35.4%), 도요타(26.4%), 혼다(22.9%), 다임러(20.7%)보다 낮지만, 법인세 인상으로 혼다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더구나 애플 등 미국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의 명목 법인세율 대비 비중은 44%인데, 한국 기업은 명목 세율의 80%가 넘는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세액 공제 등 절세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경연은 2005~2014년 10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개 나라 가운데 포르투갈, 칠레, 프랑스, 헝가리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이후 해당 국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오히려 축소됐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 영향으로 기업 성장 속도가 국가 경제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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