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유지비가 사업비 압도…대기업 지원도 줄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신선미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지역별 신성장동력 모색을 명분으로 전국에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막대한 국민 혈세를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출 기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와 시설비(유지비)는 예외 없이 사업비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17개 센터의 운영비와 시설비는 평균 10억8천600만 원, 사업비는 평균 6억8천800만 원으로 4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는 기관 유지를 위한 단순 비용이 애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비용보다 많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유지비는 22억5천700만에 달했으나, 사업비는 6억5천800만 원에 불과해 두 비용 간에 격차가 가장 컸다. 서울센터는 서울 도심 한복판인 KT 사옥에 있어 유지비가 유독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센터의 유지비와 사업비는 각각 23억5천100만 원과 16억700만 원, 인천센터의 유지비와 사업비는 각각 10억6천100만 원과 5억9천만 원, 경북센터의 유지비와 사업비는 각각 9억2천700만 원과 5억4천400만 원 등이었다.
전북센터는 유지비와 사업비 격차가 가장 작았지만, 그마저 사업비보다 유지비가 1억5천만 원 이상 더 많았다.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전담기업'의 지원이 매년 줄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다. 정부 초반 경쟁적으로 센터를 지원하던 기업들이 점차 발을 빼면서 국비와 지방비 등 국민 혈세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삼성, 현대차, SK, LG, 한화, 한전, CJ, KT, GS, 아모레퍼시픽, 롯데, 포스코, 두산, 한진, 네이버, 카카오, 효성 등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기업으로 삼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하지만 전체 전담기업의 지원 규모는 2015년 538억7천600만 원, 지난해 184억4천100만 원, 올해 지난 7월 말 현재 54억6천800만 원 등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는 2015년 474억4천800만 원, 지난해 543억600만 원, 올해 지난 7월 말 기준 623억5천600만 원 등 급격히 늘었다.
권 의원은 "전경련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 나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들이 동참한 것은 사실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면서 "새 정부 들어 그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국민 혈세로 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이었다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혈세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기존 인력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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