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 규정, 英 법원에서도 직접적인 효과 발휘"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의 중대 고비가 될 22일 피렌체 연설을 통해,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인 영국 거주 EU 주민들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길 바라고 있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EU는 그동안 영국에 거주하는 300만 EU 주민들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그들의 기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영국 측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영국 측은 자국 거주 EU 주민들에 대한 ECJ의 직접 관할을 협상의 금지선(레드라인)으로 거부해왔다.
영국은 의회의 입법을 통해 영국법에 EU 시민권 보장 조항을 포함하는 대신 영국 법원이 EU 측과의 합의 이행에 관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EU 측은 본래 취지를 희석하는 '물타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결국, 3개월간의 진통 끝에 EU 시민권 분쟁에서 영국 법원이 ECJ의 규정을 고려, ECJ의 규정이 영국 법원에서도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하로독 허용하는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인 시민권 보장 문제에 영국이 일부 양보함에 따라 브렉시트 관련 다른 부수 조치 함께 오는 10월 EU 정상회의에 앞서 EU측과 협상이 진전될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망했다.
브렉시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이혼합의금으로 지칭되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행 부담금과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EU 주민들의 법적 지위 보장이 핵심 쟁점이었다.
지난 1주일간 향후 브렉시트 추진 방향을 놓고 극심한 대립을 보여왔던 메이 총리 내각은 21일 2시간30분의 각의 끝에 메이 총리의 새로운 브렉시트 전략을 전폭 지지하기로 합심했다.
메이 총리는 피렌체 연설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밝은 미래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 불가피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브렉시트 작업을 원만하고 분별 있게 추진해야 하는 심대한 책임감을 토로할 것으로 보인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21일 로마 연설에서 영국 거주 EU 주민들에 대한 ECJ의 직접 관할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브렉시트 협상의 '직접적인 효과'와 영국 법원이 ECJ로 사안을 이관하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브렉시트 이행 합의금에 대해 메이 총리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영국 관리들은 오는 2019~2020년 EU 예산에 일체 차질이 없을 것을 EU 회원국들에 설득하고 있다.
향후 2년간의 과도기간 영국이 최소한 200억 파운드(약 30조 원)를 부담할 용의를 시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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