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에 맹공…심재철 "근본적 판이 바뀌어…대북정책 전면재검토해야"
바른정당 "한국 보이지 않아"…국민의당 '햇볕정책' 부분수정론 거론…
"사드 전자파 논란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소동처럼 국민 기만"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서혜림 기자 = 보수 야당은 1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미국·일본 정상은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간 것을 두고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현실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리아 패싱'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리아 패싱이 초래될 수 있다. ICBM으로 근본적인 판이 바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간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냉혹하게 처단하지 않았나"라면서 "위험한 시기에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외적인 국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대중(DJ) 정부에 정체성을 둔 국민의당은 DJ의 대표적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의 부분적 수정까지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햇볕정책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일부 수정하는 '햇볕정책 3.0'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압박과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당에, 비핵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건 아무 실효도 없는, 오히려 북한이 오판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52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지만 문 대통령과는 통화하지 않았다"며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논의 테이블에서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북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대화를 우선시하는 대북정책을 믿어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최고위원 역시 "문 대통령이 미증유의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안일하게 1주일 휴가를 갔다"며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특히 북한의 ICBM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사드 레이더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사드 전자파 논란은 과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소동이나 천성산 도롱뇽 사태 등과 같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사드 무용론을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과 사드 배치 반대주의자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왜곡된 주장은 일시적으로는 국민을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는 속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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