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생중계 허용, 사법부 신뢰도 높일 것"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법원의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 결정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 "판결 선고만 공개하는 것인데도 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은 대법원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규칙을 개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다"며 "이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2013년 3월 3심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번에 1·2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선고 공개와 공정성 침해는 하등 관계가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갖춘 사안에 관한 문제에서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