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세도 강화…"다당제 아래 정국운영 견인차" 자신감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이 25일 탈원전 태스크포스(TF)에 이어 증세 TF를 꾸리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협치와 견제'라는 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부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 다당체제에서의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높이려는 행보다.
국민의당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증세를 살펴볼 TF를 만들기로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세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TF를 만들어서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증세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세는 최후 수단', '국민적 동의 수반'이란 원칙론 아래 만들어질 증세 TF를 통해 본격적으로 불붙은 여권발 증세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여권발 증세론에 '견제구'를 날렸다.
"여당이 애국과세, 사랑과세 등을 운운하며 조세저항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볼썽 사납다"(정인화 의원), "정부·여당은 막무가내로 증세하자고 국민을 윽박지를 게 아니라 신중히 추진하라"(이동섭 의원)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국민의당은 또 증세에 더해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입증되지 못한 이론'이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공동체 생각도 함께해야 한다"며 "나도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이 망해서 월급이 떼인 적이 있는데 사장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을 향한 공세도 강화했다.
김경진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조나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법정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정부가) 100% 패소하고 심지어는 형법상 배임죄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TF를 가동 중인 국민의당은 오는 31일 신고리 5·6 호기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한 국민의당의 공세 강화는 증세와 탈원전 등 현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서 입지를 부각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40일 넘게 여야가 대치한 추경과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강온 전략을 펴며 몸값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경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만든 '여야3당 공조'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역할이 중요했던 만큼 향후 현안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당의 협조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은 다당제 체제 아래 자당의 입지가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몰이에도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국민의당은 다당제 하에서 정국운영의 견인차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실제로 기존 양당들은 여전히 대결 일색의 행태를 보여 주었지만, 국민의당이 고비 때마다 정국의 물꼬를 터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작사건 이후 일부에서 '탈당 러시' 운운하며 악의적 사실 왜곡으로 국민의당을 궁지로 몰았으나, 그런 중상모략과는 달리 실제로 당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7월 24일 현재, 국민의당 당원 수는 22만2천460명으로 대선 직전보다 무려 2만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조작사건 논란이 불거진 6월 말 당시보다도 오히려 5천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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